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모르면 손해보는 팁 정리 (최우선변제 보증금 반환 금액)

🔎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? 
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법이에요.

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하거나,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도 이 법이 막아줍니다!

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핵심 내용

1.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방법

“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, 집주인은 안된다고 합니다…”

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

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!

>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

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 
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첫번째, 계약갱신청구권

계약 갱신은 6개월 전부터

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,

임대료는 5%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어요.

두번째, 묵시적 갱신

계약 만료  2개월 ~ 6개월전까지

임차인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다면

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.

🚨 주의! 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,

이전 계약이 1년이라도 새로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. 

세번째, 재계약

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,

계약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.

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

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.

💡계약 갱신 시, 절대 놓쳐선 안 될 유의사항!

계약 갱신 의사 표시는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! 

서면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 

2.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

최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만 

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
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요? ”

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.

1.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

소송 제기 > 진행 및 법원 판결 > 승소 > 보증금 반환 명령

위 과정에서 긴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, 

법률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.

2.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

임차권을 등기하면, 새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

갖고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
내가 원하는 집,

추후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면?